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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영한  |   local 대한민국
  • Jul 02, 20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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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서영한   |   Jul 02, 2016, 11:27   |   Korean
  • 미국 총기소지로 바라본 한국의 총기 소지 법률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총기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쉽다. 30개 주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으며, 워싱턴을 포함한 20개주만이 총기소지에 대해 나이제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마저도 뉴욕은 16, 몬태나는 15세로 주마다 다양하다. 그 외에 다른 30개주에서는 초등학생조차 총기를 보유해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을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가 되게 한 주 이유는 헌법상 자위를 위한 무장권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건국이념 중 하나인 이것은 수정헌법 제2조에 기재되어 있다. 수정헌법 중 제1조 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제2조 무장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중요시 되는 권리이다. 이 권리들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침해 받을 수 없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총기 소유 및 휴대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역사 속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1,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백악관 공보비서 제임스 브래디가 머리에 유탄을 맞아 반신불수가 된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1993년 의회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한 브래디법이 통과되었다. 브래디법의 주요 내용은 총기 구입 시 5일간을 기다려야 하며, 구입 이유 명시와 전과 조회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막강한 로비력에 부딪쳐 전과조회는 위헌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총기류 범람은 각종 이권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힌 탓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는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총기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미국에서는 드물지 않게 총기 난사 사건 등 총기류 관련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권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현 미국의 상태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도 어렵다. 지금 총기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총기류에 대한 현 제도를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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