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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나현  |   local 대한민국
  • Jun 07, 20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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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김나현   |   Jun 07, 2014, 11:05   |   Korean
  • 미국과 한국의 정치
  •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같은 듯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 및 문화, 어떤 점에서 닮아 있고, 또 어떤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보자. 미국과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삼권분립에 의해 국가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여러 개의 정당이 공존하며 뜻을 같이 하기도, 대립하기도 하며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정치를 해 나간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하나의 의회(국회)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양원제에 따라 상원과 하원으로 의회가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선거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권력을 행사할 대표자들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반면, 미국은 국민들을 대표해 투표를 할 선거인단을 직접 선출한 후, 그 선거인단이 정치인을 선출하는 부분적 간접 선거를 시행한다.

      그리고, 양 국가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국민들은 한국에 비해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정치인의 사생활 스캔들은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반면 미국은 정치인의 스캔들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인과 정부에게 불신(물론 이건 한국 정부가 불신을 쌓아온 탓이 크다)이 높고 도덕성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정부와 정치인에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도덕성보단 정치적 능력을 우선한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 재임 기간중 백악관 여직원과의 성추문 사건으로 탄핵위기까지 갔던 사례를 생각해보자. 공화당은 그의 개인적인 실수에 초점을 맞추어 탄핵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오히려 경제발전과 국익을 가져온 그의 정책을 높이 샀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은 어러 측면에서 정치 체제와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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