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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Gil Yu Jeong  |   local 대한민국
  • May 15, 20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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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Gil Yu Jeong   |   May 15, 2019, 15:14   |   Korean
  • 2019 현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 :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힘
  •  대한민국은 정부에 통일부가 따로 개설 되어있을 정도로 통일에 그리고 북한에 막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나라이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대북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안되며 실현되기 마련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과의 인도적 문제 해결에 5724, 남북 경제 협력에 5044,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2951억원 등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만큼 대북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한민국의 인재들과 함께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이 과정으로써 그리고 결과적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대북 정책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한 만큼의 가치와 실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걸까?” 등 이런 궁금증을 필두로 하여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항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상봉단 이산가족상봉일정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중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이산 가족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 교류 제도화 추진 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난 강원도 고성 금강산 호텔에서 제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떨어져 지낸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12시간. 긴 세월 떨어져 지내고 어렵사리 잡은 이 기회를 반나절만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대북 정책이 국민들에게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운을 남기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다 짜여진 틀에 국민들을 대입시킨다. 그들에게 변화를 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실현이 힘든 정책은 되도록이면 조심스럽게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 시 상봉 시간을 12시간에서 하루로 늘리겠다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국민들은 원한다. 이에 국민이 반발한다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조정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정책이다. 국민들은 나라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합의해 나가는 따뜻한 정책을 원할 것이다. 나라가 이러한 따뜻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면, 통일로 한발짝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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