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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인영  |   local 대한민국
  • Apr 30, 20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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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정인영   |   Apr 30, 2016, 11:07   |   Korean
  • TPP, 한국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
  •    TPP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이다. , 국가 간의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 국가들 간의 무역이 자유롭도록 서로서로 계약을 채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TPP2004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이렇게 4개국이 모여 시작했다. 사실 이 때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20082, 미국의 참여로 상황이 반전된다. 미국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했던 아시아에 주목을 하게 되어 아시아를 발판으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참여를 하게 된 것이었다. 미국의 세계 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이 TPP에 참여하자 호주, 베트남, 페루 등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가입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2013, 일본까지 합류해 정점을 찍게 된다. 하지만 이 협정에 가입한 일본과 미국의 속셈은 아시아를 통합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TPP에 가입한 것이다(지금 중국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음). 지금 가입되어 있는 12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의 40%나 되고, 참여국 인구만 약 8억 명, 명목GDP266천억 달러, 무역 규모가 세계 최대이다. 이러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가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다. TPP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성격을 강하게 띠는데 TPP에 참여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교류가 줄 것이고, 북한의 핵 문제나 도발과 같은 문제 또한 중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다. 중국에게도 수차례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은 바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가입을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이익을 얻겠지만 아직 망설이고 있는 이유 또한 있다. 일단 일본과는 아직 FTA가 채결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FTA가 채결된다면 자동차나 기계 업종에서 손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크고 베트남이나 칠레와의 무역을 할 때면 농수산물 가격이 싸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12개국 중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10개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이 채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저 세계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0개국의 자유뮤역협정을 되풀이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 현명한 외교를 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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