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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다연  |   local 대한민국
  • Jul 07, 20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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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강다연   |   Jul 07, 2018, 11:32   |   Korean
  • 베트남, 이 국가의 법은 어떠할까?
  •  사회주의 체제를 갖춘 베트남은 어떠한 당이 내놓는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법이 제정된다. 베트남에는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대가 모두 공존하고 있는데, 최근 수만 명의 베트남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새롭게 통과된 사이버 보안 법 때문이다. 매우 엄격하다고 소문 난 이 법은, 인터넷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거해 베트남 정부에 넘길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사회 안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정보를, 정부가 요청할 때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만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마인즈로 갈아타는 추세이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의  주력 SNS 플랫폼은 마인즈인 상태다. 마인즈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 기능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한다. 새로운 사이버 보안 법이 두려워서 마인즈를 찾는 건데, 사실 그럴 만 한 것이다. "자신의 대화 내용이 정부의 손에 들어간다는 게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말이다. 마인즈는 등록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모든 대화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법을 살펴보았다면, 특이한 법을 하나 살펴보자. 마찬가지로 SNS와 관련된 법규인데,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때 자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을 어긴 부모는 최고 250만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청소년은 이 법을 어긴 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개인 정보는 개인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 학교, 직장, 종교 뿐만 아니라 얼굴, 키, 몸무게도 개인 정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가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귀엽다고 올린 자녀의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자녀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자녀를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 나라마다 문화와 생활양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엄밀히 정해져 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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