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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정언  |   local 대한민국
  • Jun 17, 2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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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김정언   |   Jun 17, 2017, 11:25   |   Korean
  • 한일관계 꼬인 이유와 개선 방안
  • 2013년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약화되었던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양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양국 국민의 감정은 악화되고, 정부 간에도 교류가 거의 끊어진 상태로 약 1년간 관계가 지속되었다. 양국에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생긴 삼국시대(일본의 경우 아스카 시대) 이래로 양국은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주고 받았고 모든 분야에 있어 서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오랜 역사를 통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지만 두 나라의 관계와 이를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는 예로부터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거리가 되어왔으며 한일관계 문제는 이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코노기 전 교수는 한일 관계가 꼬이게 된 원인을 2가지로 요악하였다.

    첫 번째는 한일간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그전에도 몇 차례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토문제에 국한된 행동이었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회당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듬해 8월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결합되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크게 자극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치지도자들 간의 상호불신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대립은 한일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정치지도자간에 역사논쟁이 일어나면, 관료들을 구속하고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행한 일본에 대한 강경발언과 아베 총리의 침략 부인 발언 등이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했다고 밝혔다
    .

    한일관계의 개선 여부는 향후 정책방향에 달려있다. 한일관계의 근본적 원인은 아베 정부의 과거사에 관한 퇴영적 자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칠 지가 관건이다. 아베 정부가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외교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지에 따라 한일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 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현재의 한일관계에 적용된다. 지금 현재, 한이 간에는 신뢰가 무너졌다.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한일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여 20세기의 분열과 충돌의 역사가 재현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도 일본과의 소통을 늘리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일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일본은 역사를 올바르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고 한국은 일본과의 소통을 늘리려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 정체되더라도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되어야 할 협력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양국 모두 노력해야 한다. 종래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 긴장상태를 유지되었지만 최근에는 비정치적 분야에까지 정치적 긴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부문에서는 차분하게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는 성숙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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