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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효빈  |   local 대한민국
  • Jul 16, 2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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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박효빈   |   Jul 16, 2016, 11:15   |   Korean
  • 일본의 정치제도
  •    일본은 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에 내각제가 가장 먼저 채택된 것은 메이지 시대이며, 현재 형태의 내각제도는 1947년에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내각은 국회에 대한 책임이 없었고, 국회는 수상의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현재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일본의 국회는 국가 유일의 입법기관이가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결의하며 조약 승인, 내각 총리대신 지명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통상회, 임시회, 특별회가 있다. 중의원은 내각이 작성한 예산안을 참의원보다 먼저 심의할 권리를 가지며 신임수상의 지명과 조약체결 관련 심의 역시 우선권을 가진다.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반대되는 결과가 통과되었다면 다시 중의원에서 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최종 의결로 인정한다. 일본의 총리는 중의원에서만 선출되고 참의원의 의원은 총리가 될 권한이 없다. 중의원의 해산 중 내각이 긴급집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참의원이 중의원을 대신하여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일본의 주요 정당에 대해 살펴보면 자유민주당, 민주당, 공명당, 사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이 있다. 자유민주당은 줄여서 자민당이라 불리며 1955년에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해진 보수정당이다. 이들의 정치이념은 ‘평화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표방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여러 조류를 폭넓게 수용한다.’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양대 보수 세력인 자민당과 신진당에 대항하여 제3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들은 ‘계급정당을 지양하고 의원 상호간 그리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수평적으로 연대하는 네트워크형 정당을 지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명당은 처음에는 혁신 색을 강조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중도로 변하여 선거에서는 보수 중도 협력으로 선거에 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보수 색을 강화시키며 자민당과 협력하여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일본사회당이 당명을 바꾸어 나온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일본공산당은 1970년대 이후부터 공해, 세금, 물가, 교통, 의료와 같은 서민들의 일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현재 혁명정당의 이미지 보다는 실용적인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정당 이외의 기타 정당에는 보수당, 자유당, 신사회당, 일본노동당, 사회주의노동당, 자유연합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정치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2011. 9. 5., 다락원)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주요 정당 (새로운 일본의 이해, 2005. 3. 2., 다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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