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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 Seu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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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Jung SeungMIn
    • Kr
  • May 12, 2014 18:14  |   대한민국
  • Translated by Jung SeungMInKorean
  • 세월호 참사 이것은 국가 살인이다.
  • 사건의 배경 
    2009년 대한민국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때 여객선 운용 시한이 진수일로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세월호의 소속 선박사였던 청해진해운은 덕분에, 일본에서는 운용시한 상 폐선에 가까운 18년된 세월호를 사들여 운항할 수 있었다. 이후,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100억원의 차임급을 받았다. 이중 상당한 돈이 세월호 증축에 사용되었고, 이후 톤수 239톤·탑승 가능정원 116명이 늘어났다. 선박 설비 안전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증축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명정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기울어지며, 침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무리한 증축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심지어 여객선을 임의대로 노선에 추가 투입해 출항시킨 뒤,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책임은 과징금 3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세월호의 경우 출항 전 운항관리자에게 차량 150대, 화물 675톤을 실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내항선 선박직(선장·항해사·조타수·기관사 등) 대부분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도 월 270만원의 1년 계약직이었다. 이에 직업적 안전성이 떨어지니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가 애초에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고, 실제 선원에 대한 교육 관리도 열악했다. 청해진 해운은 2013년 선원 교육비용으로 54만 1천원을 썼다.



    사고해역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섬주변에는 암초가 많지만 항로로 이용되는 수로 자체 깊이 30m 이상으로 암초 등 항해 장애물이 없다. 



    사고 수습 
    사고 발생 후 여러개의 대책본부가 경쟁하듯 발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행부 서울) 중앙사고수습본부(교육부 세종) 중앙사고수습본부(해양수산부 세종) 지방사고수습본부(해경 인천) 지방사고수습본부(해경 목포) 중앙구조본부 (서해안해경 목포) 사고대책본부(총리 목포 설치하루만에 철회 ) 범부처사고대책본부(해양수산부) 팽목항사고대책본부 진도체육관사고대책본부
    경기도가고대책본부 경기도교육청사고대책본부 가 생겨 혼선을 만들었으나 방치와 해경의 미숙한대처 
     
    -잇따른 탑승자 수 혼선
    사고 초기인 16일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여객선에 476명이 승선했고 이 중 11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9분쯤 경기도교육청은 출입기자들에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중대본은 오전 11시 30분 161명이 구조됐다고 발표했다. 낮 12시 30분엔 179명으로 생존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후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사망자들이 확인되면서 '학생 전원 구조' 발표는 허위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중대본이 오후 2시 "368명이 구조됐다"고 공식 발표한 대목이다. 이경옥 안행부 차관은 오후 3시 30분 "368명 구조는 집계 착오였으며 정확한 생존자 숫자를 확인해보겠다"고 번복했다. 오후 4시 30분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탑승자 459명 중 구조자는 164명에 그쳤고, 293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9시 중대본 측은 또다시 "선원 3명이 늘어 승선자는 모두 462명"이라고 정정하고 "구조자는 17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284명으로 줄었다"고 말을 바꿨다. 해경은 오후 11시쯤 구조자가 175명이라고 정정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나 번복을 하며 불신을 자초했는데, 해경은 여러 기관이 구조에 참여하면서 구조자 이름이 중복 집계됐다며 스스로 착오를 인정했다.
     
    -사고 발생 시간
    실제 배에 문제가 생긴 시점과는 별개로 나중에 침몰과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고가 외부에 인지된 시점에 대하여는 여러 논란이 있다. 공식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32초 (KST),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로 신고 전화가 걸려옴으로써 알려졌다. 하지만 세월호가 최초 신고 40여 분전 이미 해경과 연락 두절 상태였다는 정황을 담은 교육청의 내부 일지가 발견되어 오전 8시 10분에 이미 사고를 교육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또 그보다 앞서 KBS의 아침 정규 방송인 '굿모닝 대한민국 생방송' 중, 7시 20분에 자막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자막이 나왔었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알려졌으며, 논란이 일자 KBS는 이 프로그램의 녹화 재방송 분을 편집하여 해당 자막을 흐릿하게 지웠다. 하지만 KBS는 4월 16일 8시 59분에 자사의 트위터 계정으로 오전 7시 20분부터 구조작업이 시작되었다는 트윗을 발송함으로써, 적어도 7시 20분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YTN의 보도 영상에는 사고 일시가 4월 16일 08:00 경으로 기록된 사고 개요 보고서가 안행부에 보고된 화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종인대표의 다이빙벨 
    해경과 사고 대책본부는 투입시킬수 없다하여 이종인대표의 다이빙벨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몇일이 지난 후 해경은 한 대학에 요청 이종인대표의 다이빙벨보다 좋지 않은 다이빙벨을 대여하려고한다. 
    그후 세월호 참사 관련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이 재 투입된다. 그러나 해경의 고의적방해와 협박으로 인하여 철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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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것은 국가 살인이다.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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